강서 구 을, 김효석 의원은 구 내 직영 보호소 설치와 고양이 tnr등 적극적인 동물보호에 대해 협약하였습니다.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 모습>


 


 


2월 18일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금번 19대 총선, 강서구 을 지역에 출마하시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효석 의원을 만나 지역 내에서의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마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김효석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개정 중 가장 많은 공헌을 하신 의원으로 2012년에 발효된 동물보호법의 핵심적인 안들을 모두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안들에 대해 공약하였습니다.


 


 



 



그 주요 핵심적인 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서구 지역동물복지협의회의 설치 )


이미 김효석 의원은 2012년 동물보호법에 <국가 동물복지 위원회> 를 신설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강서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지역의 동물복지협의회를 두어 지자체 내의 다양한 동물보호계획들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공약하였습니다.


 


 



( 지역 유기동물 보호소를 강서구청 직영으로 전환하여 강서구 내에 설치할 것 )


 김효석 의원은 그동안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위탁 유기동물보호소들의 심각한 병폐에 대해 조사하여 위탁이 아닌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서울의 각 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각 구 안에 직영으로 설치한 작은 유기동물보호소 안에서 보호되며 이로 인하여 더욱 쉽고 신속하게 가족을 찾고 또 입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해하였으며, 강서구에 대해 시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위탁이 아닌 직영제로 인해 이미 책정된 유기동물 예산이 온전히 동물에게만 쓰여지도록 하여 더욱 인도적이고 책임있는 보호소의 동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동물사랑인들이 염원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부지선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만 호소하며 아직까지 시행한 바 없는 것이지만, 동물병원 시설과 같은 시스템의 작은 실내 보호소를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적은 수의 유기동물들은 모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강서구 고양이에 대한 TNR 대책 )



강서구 내에서 길 고양이에 대한 TNR 을 확대실시하며 인도적인 프로그램으로 관리되어 예산이 적법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들을 관리해 나가는 서울시의 행정에 발 맞춰 이 고양이들이 서식지에서 개체수만 늘리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또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길고양이들을 관리해 나가는 자원활동가인 주민들의 활동이 보장되고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길고양이가 도심에서 살아야 하는 도심의 야생동물로서 인식전환이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캠페인과 주민회의 등을 통하여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길고양이가 관리된다면, 오히려 설치류인 쥐의 번식이 억제되고,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으로 혐오감을 갖는 주민인식도 개선될 것입니다.


 


 




(동물보호주간 및 입양동물의 날 선포)



강서구 내에서 동물의 날이나 동물보호주간을 선포하여 동물사랑 캠페인과 행사,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명존중이 곧 우리 이웃에 대한 폭력성을 근절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단계의 인도주의임을 지역 내에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 농장동물 등 생명 전반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며, 지역구 내에서 입양 동물의 날을 선포하여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학대예방 교육)



교육청과 협의하여 강서구 전 학교에서 기본 소양교육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동물학대가 예방되고 생명존중을 통한 인격형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근의 학교 폭력등도 이러한 기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동물실습 대체 및 폐지)



교육청과 협의하여 강서구 내에서 초, 중, 고교에서의 동물해부실습을 직접적인 동물해부가 아닌 대체실습등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타 공약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동물사랑실천협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면, 더 추가로 추진하시고 싶은 동물보호관련 공약이 있으신지요?


 


 




김효석 의원:


강서구를 동물보호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강서구를 떠 올리면, 사람복지문제 뿐만 아라니, 동물복지로도 최고의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동물복지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동물보호법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동물학대의 처벌 범위였습니다. 반복적인 동물학대자로부터 동물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부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그 정도 선에서 그쳤지만 , 상습적인 동물학대자로부터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차후의 계획에 대해 관련부처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많아진다면, 다음 번 개정때는 정부가 포함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개정해 보겠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자로부터 동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상 간담회의 후기를 알려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동물관련 행보와 발 맞춰  앞으로도 공약으로 내 거신 중요한


동물보호의 안들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김효석 의원님의 정치활동에 희망을 가지고


우리 수 많은 동물들과 그들의 좋은 친구들이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석 의원님이 사람의 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열심히 동물친구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감사인사를 남겨 주세요,


 


김효석 의원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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