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고발결과] 안타까운 결과의 동물학대 2건

동물권단체 케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2건의 동물학대에 대한 결과를 공유합니다.

강아지를 심하게 때린 후 살아있는 상태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가해자는 1심에서 2백5십만 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검사의 항소로 2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도중 증세가 심해진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이라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잔인한 동물학대라는 점에 비해 형량은 매우 낮지만, 검사가 동물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강력히 항의한 점은 동물보호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조계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올해 초, 안양의 한 동물까페 사장은 까페를 폐업하면서 그곳에 개와 고양이 여러마리를 방치하였고 본인의 원룸에도 고양이를 방치해 사체가 발견되는 등 심각한 동물학대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케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까페의 동물들은 오랜기간 어두움 속에 쓰레기, 배설물들과 방치되어 악취가 코를 찌르고 배를 굶어야 했지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원룸의 고양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 동물보호법에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법조문 때문에 방치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동물들은 모든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은 생사여부, 상해여부 등으로만 학대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동물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느꼈을 지는 법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짧은 목줄에 묶여 있는 것, 오랫동안 밥과 물을 주지 않는 것, 추위와 더위를 피할 집이 없는 것 등.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자유의지를 묵살하는 행위가 주변에 만연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케어는 모든 동물의 권리가 존중 받고, 동물학대자가 강력히 처벌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구조, 법 개정, 인식개선 캠페인 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