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당한 길고양이 생매장한 사건 벌금 50만원
아파트의 한 경비원이 다친 길고양이를 생매장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생매장이라는 행위로 인해 당시 사건을 접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공분이 일었으나 아파트 경비원이 평소 고양이를 돌보고 밥을 주는 등의 행위를 했던 점, 고양이를 생매장한 해당 행위도 동물학대의 의도가 아닌 상해로 인하여 숨을 빨리 끊어주고자 했던 행위라는 점, 경비원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가벼운 처벌로 끝났습니다.
길고양이 항아리에 넣고 소변 학대한 범인 200만원 벌금형
지난 추석, 서울의 한 철거촌에서 끔찍한 고양이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대범은 저항하지 못하는 새끼 고양이들을 발로 짓이기는 폭행을 하고 오물이 담긴 항아리에 빠뜨린 채 소변을 보는 등 매우 혐오스러운 학대행위를 자행하여 많은 사람을 분노케 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악질의 학대범을 검거하기 위해 현상금 300만 원을 걸었고 20분 만에 결정적인 제보자에 의해 범인의 신상이 파악되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즉각 현장에 출동했고 범인의 자백을 받아냈고 다른 증거들을 취합하여 즉각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검찰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구약식 벌금 200만 원으로 기소했으며 현재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대자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200만원 약식기소가 가벼운 처벌이긴 하나 학대당한 길고양이들이 사라져 버려 상해 근거가 미약해진 것에 비하면 나쁜 결과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길고양이 학대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생명을 해치는 것은 앞으로 단순 벌금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받은 서명 20,049건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처벌수위는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부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케어는 동물보호법이 진정으로 동물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