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에쿠스> 사건이 엄중하게 수사,처벌되도록 <변호사 선임기금 >모금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번 악마 에쿠스 사건이 보다 엄중하게 수사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이에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앞 발 두개가 꽁꽁 묶인 채 세로로 선 채로 트럭 짐 칸에 실려 가던 백구 두 마리의 사건을 포함하여  


<백구 사건 바로가기->


http://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24858&page=1&Sch_Method=&Sch_Txt=&md=read>


 



 


이번 악마 에쿠스와 유사한 사건들은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학대자들의 변명에 의해 사건은 미비하게 처리되기 일쑤이고 동물이 죽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이번 악마 에쿠스 사건의 차량소유자는 과실이라고 주장할 확률이 많습니다. 경찰도 동물이 죽은 사건이기에 차량 소유자의 말만을 믿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범죄행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해당 차량이 어디서부터 운행되어 왔는지. 최초 출발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 를 판독하여 지나던 차량들이 해당 차량에게 급하게 신호를 보냈거나 그것을 차량 소유자가 인지를 했거나, 또는 개가 처음 살아있던 시점부터 관련 정황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한 한민철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면 잘못하면 사람이 밖으로 떨어질 위험성도 있다는 건 운전자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를 알면서 ‘밖으로 떨어져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이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어 고의범이 될 것이고, 이와 달리 ‘밖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거야’라고 생각했었다면 ‘인식있는 과실’에 해당되어 과실범으로 처리된다.

이 사건은 에쿠스 운전자에게 ‘트렁크 밖으로 강아지가 떨어질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강아지가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이었으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덜컹거리는 길도 아니고 급커브만 안돌면 그런 일은 없을거야’ 라는 마음이었다면 인식있는 과실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아니다.

과연 미필적 고의냐 아니면 인식있는 과실이냐는 단지 에쿠스 운전자의 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평소에 에쿠스 운전자가 그 강아지를 어떻게 대해 왔었고, 그날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에 무슨 용무로 가는 길이었으며, 강아지가 처음 도로에 떨어진 때는 언제였고, 사고를 전해들은 직후 운전자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번 사건이  차량 소유자의 개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맞다면 고의에 의한 학대 여부도 판단해야 하고 또한, 백번 양보해도 이 사건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성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이 엄중하게 처벌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위들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500만원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합니다.


모금액은 격일로 공지하겠습니다.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모금 목표액이 완료되지 않으면,  보내주신 성금은 반환의사가 있는 분에 한해 다시 되돌려 드리겠으며, 다른 동물보호기금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의 기금은 그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금 통장은 아래와 같으며, 반드시 ‘변호사’ 기금이라고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1005-801-355354 (예금주:서울동물사랑실천협회






외환은행 400-13-00246-2 (예금주:동물사랑실천협회)

 


해외 페이팔 후원


https://www.paypal.com/kr/cgi-bin/webscr?cmd=_flow&SESSION=b1Hc5KVcAJ5458tOiI6mZs66W6wMq3dRmoxB5FnNP2PTX3XUqsG_EhRo2ea&dispatch=5885d80a13c0db1f8e263663d3faee8dcbcd55a50598f04d34b4bf5056870803


 


*치료모금액의 차액이 발생될 경우 보호중인 구호동물의 치료 및 보호비용으로 사용됩니다.



















 


 


l  협회 해피로그에도 같은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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