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신상공개, 두 배 처벌! 국회의원 후보자님들께 질의합니다











노원병 4.23재보궐 선거후보자




동물보호정책 질의서


 










    





2013. 4. 15






동물사랑실천협회



















“나는 인간의 권리만큼 동물의 권리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 링컨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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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동물보호정책 질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4.2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 나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당선되셔서 국민을 위한 뜻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에는 남북문제,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통합, 복지 및 에너지문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으나, 만연한 생명체 학대방지와 동물에게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건을 부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사회정책 현안입니다.





2011년 구제역이라는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350만 마리 이상의 돼지 소가 생매장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어 국민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고,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고양이 몸에 석유를 부어 불붙인 사건이 발생해 고양이 생명이 꺼진 것은 물론, 큰 재산 피해도 입었습니다.





또 지난 10일 인천시에서는 어미고양이와 새끼 다섯 마리 모두 누군가의 잔인한 발에 밟혀죽는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고, 또 노원구에서는 고양이 꼬리를 지속적으로 자르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자들은 반드시 사람에게 그 폭력을 행사합니다. 일련의 동물학대사건은 단순 작은 생명체 하나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흉악범(잠재적, 현재적)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하지만 위정자들의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유영철도 사람을 해치기전 동물학대자였습니다.





링컨은 “나는 인간의 권리만큼 동물의 권리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나아가야할 길입니다”라고 했고 지도자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후보님께서 물질적 성장을 넘어 한국을 위대함이 있는 나라로 한 걸음이라도 옮길 수 있는 링컨 같은 대통령이나 간디 같은 정치 지도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지요?





아래의 질의서에 나온 생명권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후보님께서 어떤 정치적 견해와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후보님의 의견은 홈페이지 게재, SNS공개 등 많은 국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질 의 문







(①번-③번 중에서 해당번호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주관적 의사가 있으시면 각 질문사항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1


동물학대자 처벌강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자는 벌금 1천만원이하와 징역 1년 미만으로 규정돼있다. 미국의 경우 동물학대자는 신상이 공개되고 처벌수준도 매우 강력하다.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잠재적 폭력행위자로 인정하고, 신상공개와 현행보다 두 배 처벌이 가능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2


지역사회 청소년 동물 교육



생명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부족이 동물학대, 동물유기를 가져오고, 현대 산업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의 생물학적, 생태적, 윤리적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나, 각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은 있는 반면,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 생명체로서의 동물의 보호에 대한 교육이 없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동물 보호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3


지역 유기동물보호



지역에서 발생한 유기 및 유실된 반려동물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권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위탁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되찾기 어려운 구조다. 도심속 소규모 시설로도 충분한 바, 지역 반려인구를 위해서라도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역내 설치하도록 협력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4


길고양이 TNR (포획-중성화-방사)



전국적으로 유기고양이 발생건수는 2011년 현재 39,195마리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주민 들 간에 분쟁이 되기도 하는 길고양이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살처분하는 방식을 없애고, 예산을 확보하여 외국의 정책처럼 TNR을 전면 실시하고, 실시 후 길고양이를 돌볼 수 있는 캣맘(cat-mam)과 같은 자원봉사제도를 권장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길고양이를 생태계질서를 차지하고 있는 도심의 야생동물로서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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