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달걀’ 퍼포먼스


***2017년 8월 23일 낮12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동물권단체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이 함께 살충제 달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달걀의 원인인 ‘공장식 축산’과 ‘감금틀 사육’을 폐지하여야 한다!
동물복지 외면하는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업무를 환경부 등 타 부처로 이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연일 터져 나오는 살충제 달걀 뉴스로 인해,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국내 달걀에서 맹독성 살충제 성분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지역 또한 경기도, 강원도, 천안, 전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알낳는 산란계 닭 사육농장은 약 1,400여 곳으로 이들 농장의 99%가 닭들을 철창 케이지에 감금하여 기르는 공장식 축산이다.
닭 한마리 당 케이지 면적은 가로 20cm, 세로 25cm 로, A4복사용지보다 작은 공간에서 키우고 있다. 닭들은 날개조차 펼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극도의 심각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를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전면적인 축산업의 개편이 필요하다. 공장식축산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과감한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 2000년 대 초 구제역 조류독감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면, 그 때마다 정부는 복지축산을 약속하였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재난이 지나가면 언제 일어났는가 의심이 가게 잊어버렸다.
그동안 번번이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했다. 각종 재난에 공장식축산이 문제라는 것을 농식품부가 한번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지만, 최근의 OECD보고서도 한국의 집약적 축산이 조류독감 등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살충제 사태를 통하여 이제는 축산업의 개편을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겠다.

2. 현재 공장식축산으로 결코 저렴한 달걀이 아니다. 공장식축산을 폐기하는 경우, 가격의 상승을 일부에서 문제로 제기하지만, 현재 공장식축산으로 결코 저렴한 달걀이 아니다. 공장식축산에 의해서 생산된 달걀은 “지구상에서 가장 악마적인 시스템”라는 윤리적인 문제를 논외로 치더라도, 조단위의 천문학적 보상비, 국민안전, 환경의 훼손 등 개인이 지불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결코 싼 달걀이 아니다.

3. 산업부서와 규제부서의 분리가 필요하다. 이번에 살충제사선을 통해서 이번에 살충제달걀의 문제는 정부부처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문제인데, 유럽의 살충제 달걀로 인해 불거진 문제이며,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제대로된 감독을 위해서 농축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살생물질의 사용과 허가에 대해 산업부처와 규제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살생물질의 생산과 허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산업과 규제가 분리되어야 한다.


케어와 함께,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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