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이관하라”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은 온국민의 식탁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 논란이 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된 데에다가 수십년전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 성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의 생산단계의 전 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몫입니다. 이 축산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동물보호의 의무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반적인 동물 보호 업무는커녕 주업무인 축산 사육환경 관리체계의 무능함마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복지 주무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복지과의 ‘동물복지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 이름과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축산’의 증대와 축산인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처입니다. 이렇듯 동물을 식품화하고 가공생산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간 동물보호법 강화를 가로막고 올바른 동물보호 정책이 실종된 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은 큽니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선진화된 동물의 학대 정의를 비롯해 긴급격리조치, 동물학대에 대한 신고포상제, 악명 높은 뜬장의 폐기와 같은 중대한 동물보호 강화 요인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동물이 인간의 편익과 식품을 위해 이용되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지만, 동물보호 업무는 산업적 이해가 침범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동물 생명의 존엄과 복지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축산’의 증진을 최우선적 목표로 하는 부처에서 ‘규제’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부처가 이관되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한계는 극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동물권단체나 활동가뿐 아니라 동물보호법을 추진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부처 이관의 필요성을 먼저 인지하였고, 장하나 전 의원 등 동물 현안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현직 의원들 또한 부처 이관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공약에서 동물 업무를 통합하여 ‘국’ 단위로 환경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정의당은 물론, 최근 바른정당의 반려동물특위도 부처 이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이용가치로만 평가된 동물 생명권의 회복을 위해, 규제와 산업을 분리하는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 이관을 위해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2017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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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와 함께,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동물권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