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람의 안전, 동물의 복지 외면한 농식품부가 살충제 달걀의 주범이다.

사람의 안전, 동물의 복지 외면한 농식품부가 살충제 달걀의 주범이다.
감금틀 폐지하고, 동물복지업무 이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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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으로 수많은 가금류들이 생매장, 살처분 당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떤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연일 터져 나오는 살충제 달걀 뉴스로 인해 우리 국민은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국내 달걀에서 비펜트린, 피프로닐 등 맹독성 살충제 성분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지역 또한 경기도, 강원도, 천안, 전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실상 전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살충제를 국민이 먹어왔다는 사실을 과연 농식품부는 몰랐을까?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전국 시.도 가축위생연구소는 평균 2년에 한 번씩 살충제 성분 중 하나인 트리클로폰 잔류량 검사를 실시해 왔다. 그런데 여기서 닭고기만을 의도적으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왔기에 그동안 살충제를 살포하던 닭사육 농가는 단 한 번도 살충제 잔류량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2016년 계란의 살충제 오염 가능성은 문제제기 되었고 살충제에 함유된 맹독성의 트리클로폰 성분이 닭의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돼 계란까지 오염됐을 가능성이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 산란계 사육 농가의 2%만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허술한 조사방식으로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2016년 8월 노컷 뉴스 등 몇 개 언론에서 이 문제를 기사화한 이후에도 농식품부는 더 이상의 조사나 발표를 하지 않았고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후 올해 4월 살충제 계란의 문제를 조사, 연구한 농축산물 원산지 안정성 연구소의 발표 이후에도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사실상 국민들이 살충제 달걀을 먹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해외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까지 농식품부는 살충제 달걀을 손 놓고 있던 것이다.

그렇다면 농식품부는 왜 이 문제를 방관하였는가? 그것은 농식품부가 철저하게 축산업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전수조사나 환경인증제 업체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 이번 논란이 된 이후의 조사도 엉망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농식품부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체의 조사와 감독을 어려워하고 금기시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사람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에서도 이럴진대, 동물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오죽할까.

조류독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공장식 축산이 원인이라는 여러 지적에도 불구, 농식품부는 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로 회피한 채 십 수년이 지나도 어떠한 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왜 조류독감이 발생하는지, 양계농가에서 왜 살충제를 뿌릴 수밖에 없는 지 오늘날 양계농장의 닭들의 사육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국내 알낳는 산란계 닭 사육농장은 약 1,400여 곳으로 이들 농장의 99%가 닭들을 철창 케이지에 감금하여 기르는 공장식 축산이다. 닭 한마리 당 케이지 면적은 가로 20cm, 세로 25cm 로, A4복사용지보다 작은 공간에서 키우고 있다. 닭들은 날개조차 펼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극도의 심각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의 닭들은 흙에 몸을 비비는 흙 목욕과 자신의 발을 이용하여 모래를 몸에 뿌려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애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철창안의 닭들은 흙목욕은 커녕 제대로 움직이기 조차 못한다.

닭들은 진드기 때문에 밤새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심지어는 폐사하기에 이르고 있다. 또한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 스스로가 살충제에 대해 내성이 생기면서, 살충제 살포 주기도 빨라지고 약품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살충제 달걀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의 공장식축산, 감금틀 사육을 폐지하고 닭들을 자연상태의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1. 그동안 식품산업의 육성에만 중점을 두고,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사람의 안전문제와 동물의 고통을 외면한, 축산업자의 이해관계에 묶여 있는 농식품부를 규제하기 위해 동물복지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 지난 10년동안 농식품부는 축산업계의 이익을 뿌리치지 못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산업개편을 늘 미루어와서 산업개편과 동물복지의 가능성은 이번에도 매우 희박할 것이다.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이 사태가 지나면 농식품부는 또 구태의연한 관행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타 부처가 담당하는 부처이관을 통해서 산업과 규제를 분리하고 범부처적으로 대처하는 과감한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
  2. 공장식 축산, 감금틀 사육을 단계적으로라도 폐지해야 한다. 핀란드는 20년 전부터 공장식밀집사육을 법으로 금지하여 조류독감, 구제역이 없을 뿐 아니라, 살충제달걀파동을 피해갔다.
  3. 과도한 계란 소비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과자 등의 가공식품 등에 불필요하게 계란을 남용하고 있다, 해외의 많은 가공식품들이 계란 사용을 배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식품회사들도 계란 가공품 남용을 줄여야 한다.

 

동물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하고, 동물이 행복해야 인간이 행복하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과다한 욕심과 탐욕으로 동물들은 병들어 가고 있고, 그 축산물을 먹는 사람들도 병들어 가고 있다. 살충제 달걀은 동물물복지를 무시한 인간 욕심의 결과물이다. 사람의 안전, 동물의 복지를 외면한 농식품부가 살충제 달걀의 주범이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하고 동물복지업무 이관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8월 18일
살충제 달걀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노동당녹색위원회, 녹색연합,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권을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의벗 수애모,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조계사사회노동위원회,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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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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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에 대한 1개의 생각
  1. 한경은 2017-08-21 12:02:58
    전 농림축산부장관 임명때부터 꽤 시끄러웠었는데...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지난번 AI도 거의 방치수준 이었고....지난 4년간 정부 곳곳이 다 뭉게져 있었으니 정부부서 전반적인 곳을 다 바로 잡아야할듯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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