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 이관을 제안한다!

***동물권단체 케어를 비롯한 전국 57개 단체가 모여 2017년 8월 16일 조계사 역사문화박물관에서 동물보호 주무부처 이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주장을 담은 성명서 전문을 공유합니다.

[성명서]
동물생명 존중을 위한 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 이관을 제안한다!

정부는 지난 7월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새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법령안을 심의 확정 발표했다.

동물 복지 주무부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동물복지팀’으로 구성이 되었고, 소속은 방역관리과에서 환경복지과로 이관되었다. 재벌과 환경문제 등에서 적폐청산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온 문재인 정부가 정작 동물권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채 구태의연한 동물보호 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까 심히 우려된다.

지난 10년 간 동물보호법 강화를 가로막고 올바른 동물보호정책이 실종된 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선진화된 동물의 학대 정의를 비롯해 긴급격리조치, 동물학대에 대한 신고포상제, 악명 높은 뜬장의 폐기와 같은 중대한 동물보호 강화 요인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오죽 하면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 반대만을 하느냐” 고 호통을 쳤겠는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복지를 위한 연구용역과 기초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개고기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환경부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관여로 이루어졌다. 이는 축산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와 감독조차 금기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한계는 부처가 이관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동물을 식품화하고 가공생산을 관장하며 축산물 증대와 축산인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장서는 농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물이 인간의 편익과 식품을 위해서 이용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동물보호 업무는 산업적 이해가 침범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동물 생명의 존엄성과 복지를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4대강 난개발로 잃어버린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천에 대한 모든 관리를 개발 위주의 국토교통부에서 보전 위주의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 보호 업무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이용가치로만 평가된 최소한의 동물 생명권 회복을 위해 규제와 산업을 분리하는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이 절실한 시점이다.

20대 국회에서 동물권단체나 활동가뿐 아니라 동물보호법을 추진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부처 이관의 필요성을 먼저 인지하였고, 장하나 전 의원 등 동물 현안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현직 의원들은 부처 이관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왔다. 또한 지난 대선 공약에서 동물 업무를 통합하여 ‘국’ 단위로 환경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정의당은 물론 최근 바른정당의 반려동물특위도 부처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부처 이관을 청원하였으며, 많은 활동가들이 민주당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등에 부처 이관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이어왔다. 지금도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폭염 속에서 개고기 금지와 부처 이관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21세기 동물 생명과의 공존이 가능한 정부조직체계를 갖추어 주기 바란다.

2017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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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와 함께,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동물권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