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개도살 상인들 협약은 묵살, 도살은 계속!

성남시장 개도살 상인들 협약은 묵살, 도살은 계속!”

 

2016년 12월 13일, 성남 모란가축시장 상인회는 성남시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협약 내용에 따라 모란가축시장 상인회 측은 2017년 5월 31일까지 살아있는 개의 전시, 보관, 도살을 중단하고 불법 도축시설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으며 성남시는 이를 위해 업종전환과 전업 이전, 환경정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개 도살 판매업소 2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란가축시장 상인회 소속 업주 전원은 이 협약에 찬성했다. 비록 개고기 판매 금지가 아닌 불법 도축시설 폐쇄에 그쳤지만, 모란시장 내 식용견 판매 논란을 종식할 첫 단추가 끼웠다는 평가로 환영받았다.

협약 후 일부 업소들은 살아있는 개를 전시하던 개장을 부수고, 불법 도축시설을 자진 철거하는 등 협약을 이행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케어의 지속적인 조사 결과 이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판매용 개 전시를 위한 개장을 철거한 업소의 99%는 개장을 업소 내부로 옮겨 숨기거나 나무판자로 사방을 막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한 채 여전히 살아있는 개들을 도살하고 있었다. 그럴수록 더 좁고 열악한 공간에 갇히게 된 개들의 고통이 이전보다 가중되고 있었다. 심지어 살아있는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등 대부분의 업소는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임을 버젓이 알고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케어는 2017년 5월 말까지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성남시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에 따른 개시장 자진정비 작업에 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이후 6월 말 2차 조사를 종합한 결과 모란가축시장 상인회가 더 이상 자발적 철거 의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성남시와의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강력히 알리는 바이다.

케어의 조사 결과 2017년 7월 4일 현재, 모란시장 내 20여 개의 개고기 도·소매업소가 영업 중이며, 적어도 이 중 13개 업소에서는 불법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부 업소들은 성남시의 협약 이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 이전처럼 살아있는 개 전시시설을 대규모로 갖출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개고기 판매 없이 현재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며 경기도에서 제공하기로 한 이동식 동물 도축 차량(개 도축은 제외한 염소나 닭 도축용)이 들어오면 그곳에서 개 도살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케어가 문의한 결과 성남시청은 협약 시 이행 기한이 ‘9월 말 이후로 무기한 연기’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성남시가 이처럼 협약 이행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자발적 협약이행’ 이 불가능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성남시는 협약에 따라 업종전환 컨설팅, 소상공인 육성 자금지원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뒤늦게 협약 내용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상인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업주들은 최소한의 폐업자금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태, 반면 성남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한 채 불법 행위에 대한 간헐적 단속과 법적 고발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

성남시와 모란 가축시장 상인들 사이의 팽팽한 견해차로 향후 모란시장 내 불법 개 도살 행위 중단은 요원해 보인다. 성남시의 단호한 행정적 대처와 새로운 개발 계획 없이 상인들의 자발적 중단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성남시는 더 이상 환경정비를 미루지 말고 즉각 상인들과의 합의점을 찾아 불법 개 도살 금지협약을 당장 이행해야 할 것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현재의 개 도살 방식이 협약 이전보다 잔인하고 비인도적으로 악화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더 이상 협약 이행 여부를 지켜보는 일이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모란시장 내 개 도살과 개고기 판매행위가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케어와 함께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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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에 대한 2개의 생각
  1. 김효진 2017-07-06 15:25:24
    답답하네요..
  2. 한경은 2017-07-06 13:07:32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란시장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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