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단체 케어는 다른 동물단체들과 함께 지난 1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과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이 간담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단체 케어는 다른 정당들과도 이러한 정책 간담회를 통해 현 동물들의 실태를 알리고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현안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아래는 지난 간담회에서 케어가 제안한 정책안들입니다.
1.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의 의무화
– 지자체 별 소규모 직영보호소 설치 의무화로 동물학대의 온상인 위탁 유기동물보호소 문제 해결
– 동물복지에 입각한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수준 향상
– 유실 동물의 귀가율 및 입양률 상승
– 봉사활동 유치를 통해 부족한 인력 및 재정 보완
2. 지자체 별 동물보호 전문 담당자 확보 및 인력 확충
–동물보호에 대한 전문성 강화
–동물보호전담 업무 담당자 확보로 효율적인 동물정책 시행
3. 반려동물 번식 및 판매업소에 대한 허가제 시행
– 기존의 형식적인 신고 및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 엄격한 허가제 실시로 번식 및 판매업소의 난립 규제
– 번식용 동물의 동물복지 향상
– 매매되는 반려동물들의 건강증진
– 유기동물 문제 감소 효과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로 향상
4. 고양이 유기, 유실에 대한 대책
– 고양이 등록제 시행
5. 반려동물 식용 근절 – 유예기간 둔 식용 금지법 마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식용의 금지를 위해 개, 고양이 도축에 대해 유예기간 적용한 금지 법 마련
6. 상습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제한
– 지속적 학대를 금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
7. 피학대 동물 몰수
–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된 사례에 해당하는 피학대 동물의 몰수
8. 동물보호법 상 학대조항 확대
–방치, 스트레스 등 고통을 주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
9. 애니멀 호딩 행위 규제
-1가구, 적정 공간 대비 반려동물 마리 수에 대한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