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 마쳤습니다. – 새정치 민주연합

 


 


 



 


 



 


 


 


동물 단체 케어는 다른 동물단체들과 함께 지난 1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과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이 간담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단체 케어는 다른 정당들과도 이러한 정책 간담회를 통해 현 동물들의 실태를 알리고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현안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아래는 지난 간담회에서 케어가 제안한 정책안들입니다.


 


 


 


1.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의 의무화


지자체 별 소규모 직영보호소 설치 의무화로 동물학대의 온상인 위탁 유기동물보호소 문제 해결


동물복지에 입각한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수준 향상


유실 동물의 귀가율 및 입양률 상승


봉사활동 유치를 통해 부족한 인력 및 재정 보완


 


2. 지자체 별 동물보호 전문 담당자 확보 및 인력 확충


동물보호에 대한 전문성 강화


동물보호전담 업무 담당자 확보로 효율적인 동물정책 시행


 


 


3. 반려동물 번식 및 판매업소에 대한 허가제 시행


기존의 형식적인 신고 및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엄격한 허가제 실시로 번식 및 판매업소의 난립 규제


번식용 동물의 동물복지 향상


매매되는 반려동물들의 건강증진


유기동물 문제 감소 효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로 향상


 


4. 고양이 유기, 유실에 대한 대책


고양이 등록제 시행



 


 


 


5. 반려동물 식용 근절 유예기간 둔 식용 금지법 마련


, 고양이 등 반려동물 식용의 금지를 위해 개, 고양이 도축에 대해 유예기간 적용한 금지 법 마련



 


6. 상습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제한


지속적 학대를 금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


 


7. 피학대 동물 몰수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된 사례에 해당하는 피학대 동물의 몰수


 


8. 동물보호법 상 학대조항 확대


방치, 스트레스 등 고통을 주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


 


9. 애니멀 호딩 행위 규제


-1가구, 적정 공간 대비 반려동물 마리 수에 대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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