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회 “새 정부 반려동물 정책 어떻게”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수가 1천만으로 인구의 20%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과 그에 따른 제도정립이 되어야만 이에 파생되는 문제와 수고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

1. 개고기 산업 금지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에 대한 혼용을 막아야 한다. 개고기 산업 금지는 반려동물 정책의 선결 과제라 보아야 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제는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2. 공혈동물의 상업적 이용 금지
   치료를 위한 공혈이 아닌 상업적으로 공혈견/공혈묘를 이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비영리 기관에서 한 개체 당 제한된 기간에만 채혈을 하고 입양을 보내는 등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헌혈을 통한 혈액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3. 번식장 허가제 재검토
   번식장을 허가제를 통해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번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4. 과잉 생산 규제 
   막아야 유기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강아지 공장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개인 사육 동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중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5.  반려인들에 대한 권리 확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동물과 함께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리 확립과 복지제공은 유기행위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6. 각종 동물산업 규제
   동물을 직,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우후죽순 신설되고 있다. 호텔, 미용, 교육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은 건강하게 육성하되 동물을 직접 이용하는 산업, 즉 번식과 판매, 경매, 카페, 이동 동물원, 체험장 등은 철저히 규제해야 마땅하다.
7. 직영 보호소의 전면 실시
   위탁 보호소로는 비인도적 운영 행태를 막기 어려우므로 직영 보호소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
8. 기타 야생 동물의 애완화 막아야
   야생동물은 외부와 차단된 채 사육되기에 파악조차 불가능하며 야생동물은 유기 허 생태계 파괴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 동물 보호 소관 부처의 한계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진흥과 같은 산업 발전에만 중점을 두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 동물 복지의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내부에서 근본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동물이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생명체로 보는 현대적 가치지향과 맞게, 정부조직기구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보호에 대한 행정은 타 부처에 이관하여 산업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