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죽인 찜질방 주인 김모씨, 대법 유죄 확정 –
2013년 3월, 끔찍하게 난자당한 채 죽어 있던 로트와일러를 기억하시지요? 찜질방 주인이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무참히 죽였던 사건에 대해 수년동안의 법정 싸움 끝에 최종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케어에서 당시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학대자인 찜질방 주인은 거짓말을 둘러대며 이에 대해 추궁을 하던 우리 대표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기톱 학대자, 조사 중이던 동물협회 대표까지도 폭행 http://me2.do/GaOdH0BH )
이번 판결은 주인이 있는 동물학대에 대하여 재물손괴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으로도 동시에 처벌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가 있다면 동물을 죽일 수 있다는 기존의 법 조항 해석을 뛰어 넘어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만으로도 현행 법 구성요건에 충족된다는 것을 바르게 해석한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응원하며 그동안 마음 고생하신 로트와일러 주인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함께 관심갖고 분노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법원도 이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