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물학대사범 ‘수사 메뉴얼’ 환영한다

동물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경찰청의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 발간 배포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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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 갑)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발간하고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동물학대 관련 벌칙을 종합적으로 해설하고,

피해동물의 안전과 보호 최우선 원칙, 단속, 수사 경찰의 동물보호 자세등을 수록했다고 한다.

그동안 케어는 수많은 동물학대 사건을 제보 받아 조사하고 경찰에 고발해 왔으나,

학대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들의 현장 대응방식과 사건진행과정에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무지와 편협함, 인간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부적절하게 사건들이 처리되기 일쑤였고, 이에 케어는 관련 기관과 정부에 기회가 될 때마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홍보 및 계도,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이제라도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사건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경철청의 의지에 적극 환영하며

동물학대 현장을 접하는 케어 활동가의 가장 답답한 부분이었던 ‘학대자와 피학대 동물의 분리 조치’ 에 대해

‘수사매뉴얼’에 <피해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한 것은 더 없이 기쁘다.

동물단체 케어는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활발한 교육활동과 함께

위급한 동물학대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도록 할 것이며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경찰들과 협조하여

관련 사건들이 인도적이고 평등하며 법 원칙에 입각해 엄중하게 다뤄지도록,

동물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동물보호법 강화 노력을 더 크게 기대한다.

수사메뉴얼 세부내용 > http://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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