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98조 개정, 헌법 소원

2015년, 광주에서 벌어진 해탈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해탈이 사건 1보 해탈이 사건 2보 해탈이 사건 3보

본 헌법 소원에서는 광주 해탈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합니다. 동물 권리 운동에 역사적인 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모두가 함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현행법(민법 제 98조)의 해석상 동물은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인 유체물, 즉 ‘물건’에 해당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민법 제 98조를 개정하고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도도한 대장정의 깃발을 올립니다. 뜻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탄원서를 제출해주시고, 변호사 선임을 위한 모금에도 적극적인 후원을 바랍니다.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사건번호란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탄원서 보낼 곳
– 이메일 : infocare@fromcare.org
– FAX : 02-313-8880

***탄원서 제출과 함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위한 만원 기부에 동참해주세요***
후원계좌 하나은행 350-910009-42804 (예금주 케어)
보내는 분 성명에 모금코드 27을 꼭 적어주세요. (예_김케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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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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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에 대한 3개의 생각
  1. 한경은 2017-05-19 11:52:04
    탄원서 보냈고~ 울 카페에도 올렸고~ 널리 퍼뜨려 달라했네요~
  2. 김성아 2017-05-18 14:53:39
    탄원서 보냈습니다..하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3. 강석민 2017-05-18 12:48:58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 조항의 정의에 따르면 동물도 물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인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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