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후보 동물 정책 공약 비교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유력 후보 모두가 동물권 공약을 냈는데요. 우리 사회에 그만큼 동물권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후보들 간 실효성이나 현재 동물권의 중요한 사안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동물 공약,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동물권단체 케어가 후보별로 동물권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공약들을 비교해서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후보들의 공약집에 담긴 것, 언론 답변으로 약속한 것, 동물단체연대에 답변한 것, 또 현장에서 발표한 공약들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다만, 최근까지도 공약들이 발전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그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점은 미리 참고 바랍니다.

케어와 함께 알아보는 공약 비교가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이 존중받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동물정책 공약 비교

  • 주황색 표시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공약, 또는 다른 후보에 없는 독보적인 공약 등을 표시했습니다.
  • 좋은 공약이지만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 경우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맨 하단에 각 후보의 정당별로 정책 항목에 대해 동의지수 답변서를 덧붙입니다.
각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수치로 동의하는지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1] 개 식용
문재인
  • 개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
홍준표
  • 비인도적 개농장 실태파악, 국민의식 개선
  • 개식용 농장 위생 기준 강화
안철수
  • 개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 폐업 보상지원 등을 통한 단계적 금지
    개식용 금지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개식용에 대해 기본적인 반대 입장
  • 임기 내 금지를 위한 정책 실현 의지
유승민
  • 개 농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불법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에 근거한 개 식용문화 점진적 근절
심상정
  • 밀집형 개농장의 관리와 축소
[2] 반려동물
문재인
  •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오는 2022년까지 5만 마리 이하 목표
  • 반려동물 매개 프로그램 운영
  •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인력 육성, 지원센터 건립
  •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 길고양이 급식소 및 TNR 사업 확대
  • 반려견 놀이터 확대
  • 퍼스트 독 유기견 입양
홍준표
  • 오는 2022년 까지 유기동물 5만마리로 감소, 내장형 인식표 부착 의무화
  • 동물의료비용 부담 완화
    부가세 폐지
  • 수가제 정비
    동물진료비 기준 마련
안철수
  • 오는 2022년까지 유기동물 30% 감소 정책 및 유기동물 벌금형
  • 퍼스트 독 유기견 입양
  • 반려동물 치료비 가이드라인 제공
  • 대중교통 반려동물 전용칸 운영
  •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및 중성화 사업 정책 전면 시행
  • 반려동물 등록제 내장형 등록칩으로 일원화 및 절차 간소화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충
  • 신고포삼금을 통한 동물유기 등에 대한 당속 강화
  • 반려동물 번식, 생산업 사육 관리에 대한 기준 구체적 명시
    현행 기준은 선언적, 권고적 성격
  • 반려동물 이력제 통한 생산, 판매 투명화
    반려동물이 태어난후 일정 연령이 지나면 이력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동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제한
  • 반려동물에 대한 판매업자 책임 강화
유승민
  • 유기동물 분양 및 기증기회 늘리기 위한 안락사 시기 연장 검토
  • 동물 생산업 관리 기준 설정, 사각지대 판매업종 관리
  • 퍼스트 독 유기견 입양
  • 반려동물 진료, 치료비의 합리적 기준을 법제화 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연 1회 기본 예방접종비 지원
  • 유실동물보호기간을 3개월 이상(현 10일)으로 연장하고 반려동물 인식칩 삽입
    규정 의무화, 
    입양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반려동물 안락사 최소화
  • 임의규정인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을 의무규정으로 개정
    동물보호법 제15조
  • 반려동물 절도, 학대 경우 징역형 등이 선고되도록 동물보호법 처벌규정 강화
  • 지역주민 의견 수렴 시 길 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자체 지원 확대
  • 길고양이 개체 수 실질 감소효과를 위해 중성화 수술 예산 확대
  • 반려동물 생산, 판매 관리감독 강화
  • 반려동물 관리보호, 용품, 사료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심상정
  • 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 공공동물화장장 설치
  •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대
  • 내장형 인식 장치 의무화
  • 동물판매업자의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경매장 전수조사를 통해 동물판매업의 현황과 유통 통계를 구축
  • 퍼스트 독 유기견 입양
[3] 실험동물
문재인
  • 실험동물 규제 및 실험자 의무 강화
  • 법률 개정으로 동물실험 규제와 대체실험 개발 촉진 지원
  • 초중고등학교 해부실습 대체 기술 사용 확대 및 지원
  • 올해(2017) 이후 전면 시행되는 화장품 동물실험금지법의 예외 조항을
    점진적으로 삭제
홍준표
  • 대체실험 강구하는 곳에 예산지원
  • 실험동물 생산, 공급자 관리체계 구축
안철수
  • 동물 대체실험 도입
    찬성 입장
  • 미성년자 동물해부실험 부작용 등 실태조사
유승민
  • 최신 대체 실험법 도입과 개발
  • 실험동물 관련법 시행령과 실험실 지침 검토, 개선
  • 화장품 분야뿐만 아니라 안전성 시험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실험 대신 비 동물 대체시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 수립하여 추진
심상정
  • 동물 대체 시험 기술 발전 및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
  • 동물 대체 과학기술 공유 시스템 구축
[4] 동물보호법
문재인
홍준표
  • 동물원법 신고제 보완, 체험 동물원 감시와 행정처분 필요
안철수
  • 동물학대 처벌기준 강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확대
  • 학대 동물에 대한 최소 보호 기간 보장
    현행 3일 → 확대
  • 동물 학대 발생 시 구조 권한을 가진 대상 확대
    현행 자치 단체장 외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혹은 동물보호센터 종사자가
    긴급한 경우 학대동물의 구조가 가능하도록 함
유승민
  • 동물학대 관련 국민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 동물학대범 대상 치료 프로그램 추진
심상정
[5] 헌법 · 민법
문재인
  •  시스템 보완
홍준표
  • 헌법에 동물에 대한 생명가치 인정, 동물 복지권 명시
안철수
  •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 전면 개정
    민 · 형법 상
유승민
  • 동의지수 답변서 참조
심상정
  • 헌법에 동물권 명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민법 개정
[6] 행정
문재인
  •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 동물보호 감수성 확대, 정서적 안정감 획득 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 학교과정 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반영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 기구 설치
  • 중앙정부에는 부처별 흩어진 동물보호 업무를 통합, 조정
  • 동물복지종합계획 내실화 추진
  • 정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의 참여와 거버넌스 보장
홍준표
  • 동의지수 답변서 참조
안철수
  •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 교육의무화
  • 대학 동물관련학과 과정에 동물복지교육 강의 신설 의무화
  •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 및 판매 제한
  • 대통령 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신설
유승민
  • 동물원법상 상세한 시행령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여
    동물보호와 방역, 검역 등을 통합하여 담당하도록 함
심상정
  • 동물보호법을 동물 복지법으로 변경
  • 사육관리기준 강화위한 동물원, 수족관법 전면 개정
  • 육상 · 해양 · 반려동물 등을 통합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동물보호국 설치를 제안
  • 국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동물복지주간 신설
[7] 농장동물
문재인
  • 우리나라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 동물복지 축산농장 활성화 지원
  •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 지원 강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시 축사시설비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전면 도입 추진
  • 동물 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차량 전면 확대
  • 동물복지 축산농장 환경 개선 추진
  • 동물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하고 동물 감염병 확산 예방
  • 장기적으로 농장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를 통해 농장단위별 문제 해결 추진
  • 생매장, 비인도적 살처분 제도 개선
홍준표
  •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
  • 이동식 살처분 시설 구비
  • 생매장, 비인도적 살처분 제도 개선
안철수
  • 감금틀 사육 단계적 폐지
  • 지속가능한 축산 정책
  • 동물 복지형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예방적 살처분 정책 재검토
유승민
  • 감금틀 사육 단계적 폐지
심상정
  • 감금틀 단계적 금지위한 10개년 계획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전면 도입과 유전자 다양화를 위한
    집단 사육동물 사육방식 전환
  • 생매장, 비인도적 살처분 제도 개선
[8] 야생동물
문재인
  • 멧돼지, 노루 등 개체수 보전 문제 조절
홍준표
  • 야생동물 도심 침입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 생태계 조성
  • 비인도적 모피수입 규제
안철수
  • 동의지수 답변서 참조
유승민
  • 멧돼지, 노루 등 야생 동물 대책
심상정
  • 비인도적 모피 등 동물학대 제품 제한
  • 야생 멸종위기종 상업적 이용과 사육 금지
  •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처 보존지역 확대 및 인력 · 예산 확대
[9] 전시동물
문재인
  • 돌고래쇼 전시는 치료 회복과정에서만 가능
홍준표
  • 고래류 포획 및 사육에 대한 점진적 금지
안철수
  •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 체험 동물 규제 및 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
  • 동물전시 카페 등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
    위생, 질병 등
유승민
  • 동의지수 답변서 참조
심상정
  • 고래류 등 해양 포유류 전시 사육 금지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민 · 관위원회 신설 및
    중앙정부의 동물원 등 관리 권한 부여

정책 항목에 대해 동의지수 답변서

  • 동물권단체 케어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서 받은 1차, 2차 답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재인 캠프에서는 1차와 2차 모두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 후보 번호 순으로 표기
* 괄호 안 (  )표기는 1차 답변

* 동의지수 지표 설명
1 (동의하지 않음) :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2 (소극 동의) :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3 (동의) :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동의하나 정책실현은 약속할 수 없다.
4 (적극 동의) :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약속할 수 있다.
5 (매우 동의함) :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대선후보 공약 등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 있다.
정책 1.
반려동물 복지 향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마리 이하로 줄이기 4 4 5 5
길고양이 중성화(TNR)정책 전면 실시 4 5(4) 5 5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전면 실시 유보 5(4) 5(4) 5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의 확립 유보 4 5(4) 5
정책 2.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유보 4(3) 5(3) 5
전국적 실태 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도출 4 4 5(4) 5
개농장의 불법 운영 실태 적극적 적발과 행정 조치 4 4 5 5
정책 3.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 정책 천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4 5(4) 5(3) 5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3 5(4) 4(3) 5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유보 3(4) 4(3)  5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 차량 전면 확대 3 3(4) 4(3) 5
과도한 육식문화 지양 및 건강 ‘채식’문화 조성 4 3 3(2) 5
정책 4.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한 방역 정책 수립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 정책 도출과 관련 제도 및 방안 마련 4 5(4) 5 5
정책 5.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유보 4 4 5
정책 6.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유보 3 4 5
정책 7.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비인도적인 모피 제품 수입 판매 제한 유보 3 3(4) 5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 판매 제한 4 4 3(4) 5
정책 8.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4 4(3) 4 5
전시 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유보 4 5(4) 5
정책 9.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 및 실현 기구 설립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4 5 4 5
정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인력 전담부서 설치 유보 5(4) 4 5
동물보호법 주무 부서를 환경부 등으로 이관 유보 3(4) 3(4) 4(5)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과정 편성 유보 3(2) 3 5
정책 10.
국가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총체적 동물복지 정책 추구 유보 4(3) 4(3) 3(4)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목록
해당 게시글에 대한 2개의 생각
  1. 권미경 2017-05-10 13:30:13
    저도 안철수 후보에 투표했는데 참 아쉽네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도대체 언제 발전하게 될까요?ㅠㅠ
  2. 임현순 2017-05-07 17:47:37
    저번에 문재인 찍고 영아닌거 같아 이번엔 찍지않았는데, 역시나 포플리즘에 휩싸이는 문제인은 동물에 관한 확고한 공약이 없군. 확고한 이념도 없는거같고 포플리즘, 이 태도가 싫어서 영 아닌거 같았는데, 안타깝게 이번 대통으로 문재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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