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만에서 식용을 위한 개와 고양이의 도축 금지법이 통과되다

대만의 ‘식용을 위한 반려동물 도축 금지법’ 통과를 환영하며 한국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알린다.

–  대만에서 식용을 위한 개와 고양이의 도축 금지법이 통과되다 –

대만에서 개와 고양이의 도축 금지 법안이 2017년 4월 통과 되었다.

이는 앞서 2001년에 대만 동물 보호법이 개와 고양이의 고기와 모피를 “경제적 목적”을 위해 판매하는 행위만 금지했었던 것에 대하여 보다 진일보된 것으로 이제는 식용목적으로 도축하는 모든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이어서 대만의 음지에서 자행되던 반려동물 도축에 대한 싹을 자를 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반려동물 식용 금지 역사에 다시 한 번 큰 획을 긋게 되었다.

이 법은 또 차나 오토바이에 동물을 끌고 다니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에는 벌금형 (개나 고양이 고기 섭취 시: 2십5만 타이완 달러, 동물학대 혹은 도살: 2백만 타이완 달러)이나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학대범의 얼굴과 이름이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동물보호법을 더욱 선진적으로 강화, 개정하였다.

이는 식용으로 반려동물이나 또는 그 고기를 거래하는 행위를 여전히 금지하지 않고 도축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과 그 정책, 또 사법부의 무책임한 현실에 비교하여 매우 선진적이고 구체적인 반려동물 보호 의지를 담은 것이어서 국내의 후진적 정책과 동물보호법에 대해 더욱 부끄럽게 한다.

대만도 한때 개고기를 즐겨 먹던 나라였지만, 이제 반려 동물은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선진국과 같은 동물복지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작년에 대만 대통령 짜이 잉웬은 스스로가 모범이 되기 위해서 세 마리의 은퇴한 안내견과 두 반려묘 쿠키와 아짜이를 입양했다. 반대로 입양해서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가 길렀던 반려견들을 상업적 목적으로 저버린 대한민국 대통령의 반려견 유기행위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동물을 대하는 수준으로 그 나라의 의식 수준을 엿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성장, 대중인식향상과 더불어 동물보호, 특히 반려동물 식용금지에 대한 사회적 염원을 담은 정책과 법을 이제라도 추진해야 한다. 총선과 대선 때 동물복지정책들을 반짝 쇼처럼 앞다퉈 내면서도 여전히 반려동물 식용 금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며 표심을 잃을까 눈치 보며 걱정하는 정치인들은 이웃나라 대만 정치인들의 의식수준을 배워야 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개식용을 허용하는 나라는 베트남, 북한, 중국과 한국뿐이다.

독일과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얼마 전 모든 도살장에 의무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국의 동물 보호법도 올해 개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학대들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식용도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인간과 가족처럼 지내는 반려동물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법과 정책 안에서는 다른 동물의 그것을 담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한국 국민의 5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반려동물을 즐겨먹는 사람은 인구의 3%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도 반려동물 식용을 금지할 때가 되었다.

동물권은 동물권 단체들만의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는 고통 받는 동물들에 대해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펼치는 등 동물권에 대해 좀 더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후보가 반려동물 식용 금지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지, 그 공약 여부를 지켜볼 것이며,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가 있다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동물을 사랑하는 수 많은 국민들의 절대적이고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최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케어와 함께,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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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에 대한 3개의 생각
  1. 임현순 2017-05-08 00:03:03
    대만은 도시에서도 개가 자유로이 돌아다니고 볼것은 별로 없었지만 동물을 대우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개를 1미터 사슬에 묶어두는거를 어디서든 볼수있었고, 식당 곳곳에서 돼지 통째로 바베큐를 가게밖에서 구우면서 손님을 끄는등, 정말 볼썽사나운 다시는 가고싶지 않은곳이더군요. 그래서 시골에갔을때 돼지잡는 돼지우는소리도 들려, 정말 괴롭더군요. 꼭 한국과 수준이 똑같더군요.
  2. 한경은 2017-04-14 11:41:26
    이나라보다 도덕적으로 진보한 나라군요.... 사악한 마귀할망구가 모든걸 파괴한 무너진 동물권도 차기정권에서는 반듯하게 일으켜 세워주길 간절히 바래야죠...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합니다.
  3. 강석민 2017-04-13 10:29:25
    이번엔 우리 차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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