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정책 제안서

※ 동물권단체 케어를 포함한 동물보호단체연대의 동물보호 정책 제안서 입니다.
※ 제안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1억 9천만 마리가 넘는 농장동물, 1천만 마리의 반려동물들과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숲과 강의 야생동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과 동물의 삶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나날의 삶을 공유하며, 농장동물을 일상적으로 음식으로 먹으며 그들이 낳은 알과 우유를 먹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또는 자연환경 속에서도 많은 동물들이 직 간접적으로 사람들과 삶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들을 자연이 품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공유하는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공장에서 번식시켜 물건처럼 판매합니다. 농장동물들을 감금틀에서 학대하며 사육하고 그 결과 발생한 질병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마리를 다시 죽입니다. 야생동물들은 서식지를 잃고 헤매다 사살되며, 인간의 기준으로 유해동물로 낙인찍어 죽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생명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개발 논리에 항상 밀립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적 행정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들은 인간의 이익 앞에 항상 뒷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 동물들이 겪는 고통은 바로 우리가 포함된 유기적인 생명망에 스스로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착취 학대하여 얻은 작은 이익은 생명망에 큰 상처가 되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올해 조류독감으로 3천 4백만 마리를 죽여 묻고야 비로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동물을 다룬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심각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의 위기’, ‘인간에게 결국 전이되는 동물들의 막대한 고통’, ‘미래 세대의 자산인 환경과 야생동물에 가하는 학대’는 결국 우리 사회의 위기 그리고 인간의 위기로 현실화 될 것입니다. 하여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국가 동물복지 정책이 바로 우리사회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시급히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동물보호단체 연대에서는 귀 당에 동물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5대 과제 10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이 정책들은 우리 삶의 지속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희의 정책 제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동물보호 비전 제시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동물보호단체연대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상 가나다순)


동물보호 5개 분야, 5대 과제, 10개 정책

1과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책무 강화

정책1. 반려동물 복지 향상
○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길고양이 중성화(TNR)정책의 전면 실시
○ ‘직영동물보호소의 확대 전면 실시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의 확립

정책2.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전국적 실태 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도출
개농장의 불법 운영 실태 적극적 적발과 행정 조치

2과제: 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축산 패러다임 개혁

정책3.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천명
○ ‘감금틀사육의 단계적 금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축산물사육환경표시제의전면도입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운송차량 전면 확대
과도한 육식문화를 지양하고 건강채식문화 조성

정책4. 동물복지 확보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한 방역 정책 수립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 정책 도출과 관련 제도 및 방안 마련

3과제: 실험동물의 윤리적 대우에 대한 국가 정책 수준 향상

정책5.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정책6.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인프라 구축

4과제: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모색

정책7.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비인도적인모피제품 수입·판매 제한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판매 제한

정책8.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전시 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5과제: 인간과동물의생태적공존을국가의무로천명및실현기구설립

정책9.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동물복지실태조사제도확립
정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전담 인력‘, ‘전담 부서의 설치
동물보호법 주무부서환경부등으로 이관
헌법에동물권명시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 과정 편성

정책10.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설립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총체적 동물복지 정책 추구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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