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 더불어민주당과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 체결

동물권단체 케어는 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단체연대와 함께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케어와 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단체연대(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1. 반려동물 복지향상 실현
2.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3.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정책 수립
4.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규제 및 실험자 의무 강화
5.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6.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7.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이상 7개 분야에서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복지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고,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 정책 추진을 위해 감금틀 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물복지 확보와 효과적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서 생매장 및 살처분의 금지를, 야생 동물 보호 정책으로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와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의 확립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3월 2일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여전히 동물 복지 실현에 있어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에서 뒤로 밀려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케어는 앞으로 오늘 발족된 동물권 향상 특별위원회의 일원으로써 모든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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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동물보호단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다” (뉴스1, 이병욱 기자)

일곱 개 분야의 정책 과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 정리해봅시다.
우리의 관심과 목소리가 계속되어야 실제로 효과가 있는 입법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 함께 지켜봐주세요.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