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마리의 강아지들을 옥탑에 버려두고 사라진 조울증 환자
최근 들어 가정 내에서 동물들을 집단으로 기르다가 주인이 사라져 버려 동물들이 방치된 채 죽어가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물들은 방치되어 죽어가고 있으나 주인이 있었던 동물들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는 구조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또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소유권에 대한 법적책임으로 인해 문제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이 책임만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동물들을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외면할 수 없는 시민단체가 자력으로 해결하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 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 주택가의 한 옥탑 방, 조울증 환자 주인은 정신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하던 끝에 결국 사라져 버렸습니다. 엉망으로 흐트러져 나뒹구는 가재도구와 함께 버려진 8마리의 개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긴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 구청에 구조신고를 했는데 구청은 구조할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색을 통하여 동물사랑실천협회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담당자가 구청과 통화하였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청 측은 서울시에 구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알려 달라며 문의했으나, 서울시의 답변은 “그냥 둬라, 시민단체에게 알려 해결하게 하라”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지기 싫은 동물구조를 시민단체에게 떠넘기며 동물에 대한 안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 서울시의 행태가 야속했지만, 일단 위급한 동물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개들은 2개월이 채 안된 어린 강아지들이었습니다. 주인은 번식용으로 개들을 사다가 옥탑 구석구석에 케이지를 설치해 개들을 가두고 새끼를 빼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십 여일이나 개들끼리만 혼자 있었다고 하는데도, 2개월 남짓 된 어린 강아지들이 용케 잘 버텨 주었습니다. 큰 개들이나 먹는 저급사료가 옥탑 마당에 흐트러져 있었는데 그것을 주워먹고 살아남은 듯합니다. 주인 가족과 연락이 되어 동의를 구하고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집안에 버리고 간 방치된 동물들, 여러 날이 지나고 주인이 떠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유기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굶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겨우 법에 포함케 한 것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순창 소를 구조하고 알리면서였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기 직전의 경우를, 아직 현행법은 학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동물보호감시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누구보다 소극적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시 또 개선되어야 합니다.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동물학대로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만이 이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또 하나의 법조항을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구조된 8마리의 강아지들 중 3마리의 강아지들은 병원에서 입원 중 입양을 갈 수 있었고, 남은 강아지들의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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